승용차 개소세,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등 하반기 제도 변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확대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대폭 확대 지급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5조원 전망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하면서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 8천400억원을 12월에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돼 하반기 총 지급액은 4조9천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재산조사가 없어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만7세 아동까지 확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